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재판연구원 정원을 300명에서 350명으로 변경함(제2조)

4.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308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. 1. 31. 공포

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300명”을 “350명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)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300명으로 한다.	제2조(정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50명-------.

신 ․ 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763